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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언제 결정 될까?

by 공들임 2020. 7. 8.

2021 최저임금 표지2021 최저임금이 언제 최종 결정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저임금의 간단한 정의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그리고 2021년 최저임금이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작년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내년인 2021년 최저임금의 심의는 지난달인 6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계에서는 현재도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노동계 또한 코로나 19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경영계가 어려운 상황도 인정하지만 경영계측보다 노동자들이 더 절박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영계 측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은 8,140원으로 올해 8,590원에서 2.1%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인 2020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차시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6차는 7월 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었고 이날 양 측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되나?

2021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내달인 8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2021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심의 기한을 7월 13일 까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통계낸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결정현황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포스팅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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